2025년 하반기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전세 9년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해당 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태이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9년 법률 발의안이란?
전세 9년 법안은 기존 임대차 제도보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핵심 구조
- 기존 제도:
- 임대차 기간 2년
- 계약갱신청구권 1회 → 최대 4년 거주
- 개정안:
- 임대차 기간 3년
- 계약갱신청구권 2회
- 3 + 3 + 3 = 최대 9년 거주 가능
주요 개정 내용 정리
1.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임차인은 기존보다 한 차례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장기간 동일 주택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2.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강화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일부 법안에는 재정 상태 확인 자료 제출 논의 포함
→ 전세 사기 예방 목적
3. 전세 보증금 관련 규제 논의
- 주택 가격 대비 과도한 전세보증금 제한
- 보증금 안정화 장치 검토
(※ 구체적 수치는 확정되지 않음)
법안 발의 배경
- 전세 사기 증가
-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
- 실제 평균 거주 기간 증가
정부·국회는
“현행 4년 거주 보장으로는 장기 주거 안정이 부족하다”
는 문제의식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 9년 법안 찬반 논쟁
찬성 의견
-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대폭 강화
- 이사 비용·교육 환경 부담 감소
- 장기 거주로 지역 공동체 안정
반대 의견
- 전세 매물 감소 가능성
- 월세 전환 가속 우려
-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논란
과거 2+2 제도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었던 경험이 있어
시장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가능성 있는 영향
| 구분 | 예상 영향 |
|---|---|
| 전세 시장 | 공급 감소 가능성 |
| 월세 시장 | 월세 전환 가속 |
| 임차인 | 장기 거주 안정성 증가 |
| 임대인 | 투자 전략 변화 필요 |
2026년 1월 기준 핵심 정리
- 전세 9년 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음
- 최대 9년 거주 보장(3+3+3 구조)이 핵심
- 임차인 보호 강화 vs 시장 위축 우려로 찬반 논쟁 지속
-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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